[교섭단체대표연설] 장동혁 “관세 폭탄 현실… 한미동맹 토대 실용외교 점검해야”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내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경제 정책 전반을 비판하고 노동·규제·청년·AI·인구·지방 분야의 대안을 제시했다.

◇ 외교·안보·경제·노동·사법 개혁 대안 제시

장 대표는 국제 정세를 ‘패권 경쟁의 시대’로 규정하며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법보다 힘이 앞서는 구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거론하며 “남미에서 중국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한 미국의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 사태와 관련해서도 “향배가 미·중 패권 경쟁의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의 원유 조달 구조를 언급했다.

특히 장 대표는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며 통상 압박을 현 정부의 외교·규제 정책과 연결해 비판했다. 그는 “미국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취지의 입장을 올렸다”며 “쿠팡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도 “미 국무부가 표현의 자유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미국은 자국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베네수엘라엔 델타포스, 이란엔 함대, 한국엔 관세 폭탄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비군사적 제재가 더 심각한 타격”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플랫폼 전략을 세우고 한미 통상 이슈를 치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 노선과 관련해선 “미국 가서 ‘땡큐’하고 중국 가서 ‘셰셰’하는 외교는 실용외교라 할 수 없다”며 “우리 외교는 결국 한미동맹을 토대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과 알래스카·그린란드 개발 참여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국익을 늘리는 길”이라고도 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권이 국방 시스템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방비 미지급, 한미연합훈련 축소 추진, 대북방송 중단 등을 비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장에 대해선 “권한이 아니라 책임을 넘겨받는 것”이라며 “막대한 국방비 인상과 현실적으로 군 복무 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당 차원에서 준비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생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라며 현 정부가 “현금 살포 포퓰리즘과 확장 재정”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화량 증가,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 생활물가 상승을 거론하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현금 살포가 아니라 물가·환율·부동산 같은 기본부터 챙기고 산업구조 혁신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고용 분야에서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시행 1년 유예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 추진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인건비 부담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투자·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특검과 사법 제도 개편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3대 정치특검에 260억원을 투입하고 600명 수사팀을 꾸렸지만, 새로운 사실이 거의 없었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작 특검이 필요한 곳은 따로 있다”며 ‘항소포기 특검’, ‘민주당-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요구했다.

한편 장 대표는 ‘내일로 가는 대안’으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 ‘유리지갑 지키기’ 패키지 △청년 채용 기업 세제지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규제자유특구의 ‘메가프리존’ 확대 등을 제시했다. 청년정책으로는 월 30만원 수준의 주거지원 현실화, 권역별 연합기숙사 확충, ‘천원의 삼시세끼’ 확대, 자격·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등을 언급했다. AI·에너지 분야에선 “과도한 윤리 규제로 기술 식민지가 될 수 있다”며 규제 혁파와 SMR(소형모듈원자로) 지원책을 제시했다.

인구 대책으로는 신혼부부 대상 ‘가족드림대출’(초저금리 대출 및 출산에 따른 이자 면제·원금 탕감), 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제도 도입을 내놨다. 지방 정책으로는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지방 주택 ‘세컨드 홈’ 활성화, 빈집 리모델링 지원 등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인구 혁명’과 ‘지방 혁명’을 묶어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개혁 과제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요건 축소, 안건조정위·필리버스터 제도 보완, 국회의원 금품수수 제한, 공직자 신상 공개 강화, 보좌진 갑질 방지 등을 담은 ‘구태정치 청산 5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하며 “교실의 정치화 우려를 해소할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그는 “물가·환율·수도권 부동산·미국 통상 압력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안을 설명하겠다”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