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대표연설] 한병도 “지선 때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하자”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헌법 전문 수록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6·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며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 원내대표는 야당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관련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 원내대표는 ‘2차 종합 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12·3 내란의 전모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미처 밝혀내지 못한 노상원 수첩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외환 혐의,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최근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0’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차 종합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실체를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고,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는 “계엄 사과는 진짜 사과인가, 거짓 사과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고개를 숙이면서, 뒤로는 5·18을 모독하고 전두환을 찬양하는 극우 인사를 지도부가 친히 나서 입당시켰다”며 “전두환을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끈 사람’이라며 ‘당사에 윤석열 사진과 함께 걸자’는 역대급 망언이 입당 첫 일성이었다. 이러면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이는 최근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사법개혁이 ‘시대정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개혁엔 한 치의 타협도 없다”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선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