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민주당 “뻔뻔한 행보”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뻔뻔한 행보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김씨 측은 전날(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재판부는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1심 판결은 특검이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한 것보다 낮다. 이에 반발한 특검은 즉각 항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가 항소하자 민주당은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오직 형량 줄이기에만 급급한 뻔뻔한 행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연 선임부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건희는 1심 판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관련 의혹은 무죄, 통일교로부터의 일부 금품수수만을 유죄로 판정받았다”며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판결을 받았음에도 김건희는 항소에 나서며 국민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판결을 부정하며 감형을 노리는 태도에선 사회적 책임 의식은커녕 법 앞의 겸허함조차 찾아볼 수 없다”며 “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과거 V0로서의 권력 집착을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권력의 그늘 속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해 왔다”며 “이번 항소마저 가벼운 처벌이나 감형으로 마무리된다면, 국민은 사법 정의가 과연 평등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권력형 비리와 사법 신뢰가 걸린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단과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량만이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