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공소청·중수청법 당정 이견 없어...제2차 종합특검 반드시 처리"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는 13일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위해 원내지도부가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6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이 원내대표로서 주재하는 첫 원내대책회의"라며 새 원내대표단 인선을 소개하고 본격적인 원내 운영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당정 이견을 우려하지만,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일은 대한민국 사법의 새집을 짓는 거대한 공사"라며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1월 임시국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명령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사회 대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내란 종식을 위한 제2차 종합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며 "12·3 내란의 기획과 지시, 은폐 과정을 끝까지 밝혀 전모를 완전히 파헤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과 불법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5일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 현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며 "한중 정상회담에 이은 6일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공급망 안정과 통상 리스크 관리, AI 미래산업 협력,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등 민생 분야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선 "피해자 중심, 사실 규명, 책임의 명확화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정의로운 해결책이 도출되길 바란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내란특검 수사 상황과 관련해 "오늘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 구형한다"며 "윤석열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내란 수괴로, 처벌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국민의 판결은 법정 최고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이 구형된 점을 언급하며 "오는 16일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 수괴와 공범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지켜보겠다"며 "국민이 피로 일군 민주주의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법의 심판으로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