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재판부’ 직격한 정청래… “시간 끌기는 사법신뢰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오는 13일로 연기된 것과 관련해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 종일 윤석열의 사형 구형을 기다렸던 국민이 허탈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지난) 9일 열린 윤석열의 결심 공판은 재판이 아닌,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의 저질 침대 변론도 참담했지만, 명백한 재판 지연 술수를 이번에도 방치한 ‘지귀연 재판부’가 더 국민의 분노를 불렀다”며 “법정에서 졸고 변호인과 웃으며 잡담을 나눈 윤석열의 모습은 계엄의 공포를 아직도 견뎌내고 있는 국민께 2차 가해고,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조롱”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쯤 되면 지귀연 재판부가 법정을 희화시키면서까지 내란 청산 방해에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가 내란 세력에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은 ‘조희대 사법부’가 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직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특검팀이 구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이어가면서 결국 구형은 13일로 연기됐다. 이러한 상황에 변호인단의 재판 지연 전략은 물론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오늘 중앙지법은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지체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 동시에 사법 정상화를 위한 사법개혁도 설 연휴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선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며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사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일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