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새로운 정치 세대, 업비트 'D-CON 2025'에서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

[포인트경제] 두나무는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를 개최해 ‘K-디지털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사는 ‘성장 엔진’의 세대교체의 역사”라며, “디지털자산 혁명은 금융의 작동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고, 미래 금융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본격화됐다”고 전하며 행사를 시작했다.

△ ‘새로운 정치 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 특별 대담

첫 번째 세션으로 이번 국회에 입성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과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의 특별 대담이 진행됐다.

Q. 다른 세대보다 2030 세대들이 디지털 자산에 열광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황정아 의원은 "2030세대가 디지털 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 세대는 자산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즉시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투자처로 빠르게 인식했다. 둘째, 부동산 등과 달리 초기 자본 투입 부담이 적어 자본력이 부족한 젊은 세대에게 높은 접근성을 제공한다. 셋째, 한국의 기술 친화적이고 높은 기술 수용성 덕분에 디지털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고 답했다.

Q.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 SEC의 '프로젝트 Crypto' 출범과 홍콩 정부의 '디지털 산업 발전 정책 2.0' 발표 등 자국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 및 주도권 선점 경쟁을 본격화하는 배경은?

김재섭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저장 가치를 넘어 교환 가치가 활성화되는 추세이며, 이는 각국의 화폐 주권 및 금융 경쟁력과 밀접하다. 미국이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을 잡기 위해 법안을 추진하자, 홍콩 등 다른 금융 허브들도 주도권을 잃지 않고 금융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Q. 주요국과 비교해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 발전 및 제도화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천하람 의원은 "국내 디지털 자산 산업은 특금법 및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 금지와 법인 자금의 시장 공급 차단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유지해 한때 세계 최상단이던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치권의 논의가 민감한 근본 규제 이슈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한국 디지털 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처럼 근본적이고 민감한 규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Q. 2017년 정부의 규제 기조로 인해 크립토 갈라파고스화 돼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K-디지털 산업이 글로벌 디지털 전환 패권 경쟁 속에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까?

김형년 부회장은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성은 '국경이 없다'는 점이며, 이는 전통 금융계가 비트코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정책 당국은 팬데믹 초기 국경 봉쇄처럼 단순히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고 통제하려 하기보다, '관리'와 '안전한 공존'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20~40대 투자자들이 과도한 후견주의와 국내 규제 때문에 투자의 자유를 찾아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제도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투자자의 자유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략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Q. 원화 스테이블 코인 지금 시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지?

김재섭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령 속에서 통화 주권을 수호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기술적 완비를 서둘러야 한다. 비록 수요가 있을지 하는 논란이 있으나, 정치권은 소비자 보호와 활용도 증대라는 목표 하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단기적으로 적극 진행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높다"고 답했다.

Q. 앞으로의 k 디지털 자산 산업 10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김형년 부회장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고용과 세금 납부로 '사업보국'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규제 때문에 국내 고객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탈 중이다. 따라서 '넥스트 대한민국'을 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환경을 마련해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류혁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교수가 ‘K-Crypto: 규제에서 전략으로, 한국 디지털 자산의 새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으로 박정호 명지대학교 테크노아트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가 ‘디지털자산이 바꾸는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주제로 발표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