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황교안 구속영장 청구… ‘내란선동’ 혐의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12일)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 50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하고 황 전 총리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는데, 특검팀이 황 전 총리를 체포한 당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 당일 자신의 SNS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지낸 황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옹호하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은 황 전 대표가 체포된 것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 대회’에서 “이 무도한 정권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돕기 위해 오늘(12일) 황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황교안이라니! 그날 밤, 정말 내가 체포됐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궁금해진다!”고 비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황교안 씨야말로 아스팔트 극우의 대표적인 중심적인 인물 아닌가. 현재 부정선거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우리가 황교안이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장동혁은 극우 세력과 한 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편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