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이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K-스틸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김 의장은 11일 열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K-스틸법 조속한 입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법적·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지난 50여 년간 국가 산업화를 견인해 온 핵심 기반산업이자,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다"며, "최근 탄소중립 전환,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대외 여건 급변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국회의 'K-스틸법' 조속한 제정, 법 제정과 연계한 정부의 탈탄소 전환 대응 및 지역상생 종합지원계획 마련,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고용안정·인력양성·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전환의 시험대"라며, "조속한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산업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K-스틸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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