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볼모 삼은 권력욕… 윤석열 일반이적죄 기소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 지난해 10~11월 무인기를 북한 영공에 침투시키는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감행해 남북 대치 상황을 고의적으로 고조시켰고 이를 비상계엄 실행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대통령이 군사적 필요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워 군 통수권을 행사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실제로 훼손됐다는 판단이 수사 결과로 확인된 셈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며 세 사람이 공모해 계엄 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밝혔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무인기 작전은 정상적인 군 지휘체계를 우회한 채 진행됐다. 평양으로 날아간 무인기 일부가 북한 지역에 추락하면서 군 무인기 왕복 궤적 등 기밀이 유출됐고 작전 과정 자체가 한·미 공조 체계와 정전협정 유지 기반을 흔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검은 이 같은 작전이 군사적 필요성보다는 ‘비상계엄 명분 만들기’라는 독자적 목적 아래 강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국가안보 결정권자가 국내 정치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군사적 긴장을 직접 조작하려 했다는 의미로 결과는 물론 의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군사상 이익 침해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특검이 확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는 이러한 의도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제시됐다.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평양·핵시설·삼지연·김정은 휴양소 등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 등이 적혀 있었고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같은 표현도 등장했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 목표가 이 메모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여 전 사령관이 작전 의도와 방향 설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담긴 기록을 통해 계엄 논의가 늦어도 2023년 10월 장성 인사 시점부터 시작됐다는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비상계엄 구상은 일회성 판단이 아니라 정권 말기부터 구조적으로 준비된 계획이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검은 외환유치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으나 적과의 공모라는 요건을 충족할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반이적죄는 충분히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북한과의 통모는 없었지만 남북 군사대치를 고의적으로 악화시키고 군사기밀을 유출하는 등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해친 행위가 입증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헌정사 최초의 사례가 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길 바랐으나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한 모두에게 참담함을 안겼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 명분을 위해 남북 군사 대치를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기소로 사건의 성격은 분명해졌다. 국가 최고 권력이 군사작전을 정치적 목적에 종속시키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 안정성과 지휘체계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것이다. 이번 기소는 단순한 권력형 논란이 아니라 헌정질서 전반을 뒤흔든 국가안보 결정의 책임을 법정에서 따지게 되는 첫 사례다. 향후 재판은 전직 대통령의 판단이 어디까지 국가 시스템을 위협했는지 그 책임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