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곤 청양군수, 국회 방문해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비율 상향 필요" 강력 건의

[프라임경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인 김돈곤 청양군수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요구하는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지난 7일 연천·정선·순창·신안·영양·남해 등 6개 군과 함께 국회를 방문, 농어촌기본소득의 국비 비율 상향과 지방비 부담 완화를 요청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단은 이날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농어촌기본소득의 정책 취지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국비 확대 없이는 시범사업의 구조적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대표실을 잇따라 방문해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며, 농어촌기본소득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부각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관 의원과의 면담에서는 △지방비 과다 부담 △재정 취약 지자체의 사업 집행 한계 △시범사업 성공을 위한 중앙정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국비 비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돈곤 군수를 비롯해 7개 지자체 단체장과 실무진 23명이 참석했다. 공동 건의문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중앙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설계한 국정과제임에도, 국비 40%·지방비 60% 매칭 구조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군 단위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했다.

실제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10% 이하로, 청양군 8.6%, 순창군 8.3%, 신안군 8.9%, 영양군 6.7% 수준에 그친다. 이에 방문단은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 비중을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방문단의 설명에 공감하며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비 상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상임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개 군은 향후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지자체의 재정 현실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예산 심사 종료 시점까지 국비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번 공동 방문의 실무를 사실상 주도하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적 실험이자 구조적 해법"이라며 "재정 취약 군이 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청양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하고 새로운 지역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비가 확대된다면 전국 농촌지역에 적용 가능한 선도적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