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정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대출 규제를 발표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돼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6월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하 6·27 대책)'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서울지역에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리배중은 6월 33.9%에서 23.2%로 줄어들었다.
가계대출 측면에서도 6·27 대책의 효과는 뚜렷했다. 지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전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정부 기조에 맞춰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가계대출 관리조치를 강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서울 내 초고가 주택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라는 점이다. 15억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상승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8월 넷째주 기준 연율 환산 4.5%로 최근 3년 평균(-0.3%)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송파(11.0%) △성동(10.6%) △서초(6.9%) △강남(5.0%) △용산(4.9%)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추가 가격상승 기대와 잠재 구입수요가 견조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 등으로 6.27 대책의 효과가 점차 약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은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다"며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와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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