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尹·李 100일] 尹, 헌정 사상 ‘최초’ 타이틀 가장 많아 ②

[프라임경제] 대한민국 정치인이자 전직 검사로 지난 2022년부터 2025년 4월4일까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1987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게 재임한 직선제 대통령이 됐다. 그럼에도 취임 100일뿐 아니라 재임기간 동안 헌정 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장 많이 가진 대통령이 됐다.

먼저 윤 대통령이 100일 동안 이룬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인 3월20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돼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며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공식화했다.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만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취임 당일인 5월10일 74년 동안 닫혀 있던 청와대를 개방하며 “구중궁궐 청와대를 나옴으로써 ‘공간’과 ‘형식’이 지배하던 권위주의 정치권력을 끝냈다”며 “권력의 심장부에서 모두의 공간으로 활짝 열렸다”고 했다. 

청와대는 2022년 5월10일 개방된 이후 8월15일까지 누적 관람인원 157만7891명, 누적 관람 신청자 수 835만명에 달하는 등 새로운 국민 명소가 됐다. 이에 윤 정부는 민간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청와대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대통령의 집무실은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도 시도를 못했던 ’도어스테핑‘을 최초로 실시했다. 취임 후 100일까지 총 36회, 128개의 질문에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기존 △3실장 △8수석 △2보좌관 △2차장에서 △2실장 △5수석 △2차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특히 민정수석의 사정 기능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해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민정수석실‘을 완전 폐지했다. 

윤 대통령은 100일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임 초 50%를 넘은 긍정평가가 2022년 7월 4주차 집계에서 지지율이 28%로 하락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4월 5주차 기록했던 임기 내 최저 지지율인 29% 보다 1% 낮은 수치다. 

이는 매우 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임기 초 지지율 급락사태와 성격을 달리한다. 오히려 전임 대통령들의 임기 말 레임덕 현상과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다. 이후 많은 사건 사고를 낳으며 실제 레임덕으로 이어지는 대통령이 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2022년 당선 후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 한 후 같은 해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징계 조차도 없어 국민들의 울분을 샀다. 

또 취임 초 윤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출신 직원 2명 사적채용된 것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황씨, 우씨 아들 채용 논란 △대통령 외가 6촌 대통령실 근무 보도 △극우 유투버 안정권 누나 대통령실 근무 보도 등 사적 채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이에 더해 지난 2022년 9월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글로벌 펀드 재정기업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남 이후 행사장을 빠져 나가며 발언한 비속어 논란도 이슈가 됐다. 해명이나 사과보다는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 언론을 탄압했다는 논란을 만들었다. 

또 용산 집무실 이전의 핵심 키워드였던 도어스테핑은 첫 시행 후 두 달만인 2022년 7월11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중단됐다. 이후 다음날인 7월12일 바로 재개됐지만 다음날 바로 다시 중단된 후 이틀만에 또 다시 재개됐다. 하지만 이전 대비 질의응답 수가 줄었고, 답하기 힘든 질문은 아예 답하지 않고 스킵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내부 총질‘ 관련 내용이 언급된 7월27일부터 약 일주일 간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취임 6개월 만인 2022년 11월21일부터는 완전 중단됐다. 이로 인해 집무실 이전에 대한 명분도 사라져 취임 연설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여러 의미에서 ‘최초’라는 타이틀도 많이 가지고 있다. 

먼저 취임 후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4차례나 행사해 가장 많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중 5건이 본인 및 배우자 관련 수사에 대한 거부권이었다. 

또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92석을 차지하는 거대야당이 됨으로써 ’헌장 사상 최초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됐다. 같은 해 9월2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참여하지 않았다. 11월4일에 진행된 시정연설에도 헌정 사상 최초로 불참했다. 

뿐만 아니라 계속 강조해 왔던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헌정 사상 최초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로 이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고조본)으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출국금지 △체포영장 청구·발부 △체포영장 집행 불응 △체포 및 서울구치소 수감 △서울구치소 구속 △영부인 구속 등도 모두 헌정 사상 ’최초‘라는 타이틀이다. 

이처럼 많은 사건 사고를 만들어낸 윤석열은 취임 이전 50%였던 지지율이 △1년차 평균 35% △2년차 평균 32% △3년차 평균 23%로 급락했다. 비상계엄 이후 마지막으로는 11%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