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부 혼용무도 100일...與 선동·협박 정치 그만"

[프라임경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한 100일이었다"며 "여권은 일당 독재의 폭주와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10일 송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류와 퇴행의 국정 운영 100일 동안 쌓여가는 국민의 한탄과 원성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만하고 위험한 정치세력에게 국가 권력을 내준 우리 국민의힘의 과오가 더욱 한탄스럽다"며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별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다수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 야당을 겁박·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함과 동시에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민주당 내에 '특검 대응 특위'를 구성, 아예 내놓고 특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특검으로도 부족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한다"며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됐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까지 금지하면 결국 국민이 피해자가 된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지난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근데 여야 합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엔 동의한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개혁 논의를 위해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선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라며 "총지출 규모가 728조원, 국가채무가 단 1년 만에 142조원 늘어난 1415조원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에만 국채 이자 부담이 36조4000억원에 달하고 '소득주도 성장 시즌2'가 아닌 '부채주도 성장'이자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 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  '방송 3법'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하겠다. 우리는 협치할 준비가 돼 있고 정책적 대안도 있다. 선택은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반경제·반통합 국정운영을 바로잡고야당을 파괴하는 일당 독재의 폭거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