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피해자 외면"…검은우산 비대위, 위메프 회생폐지 결정 반발

[프라임경제] 서울회생법원이 9일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자, 티몬과 위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렸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와 구영배 전 대표의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티몬 사태에서 0.75%라도 받았던 변제율조차 이번엔 사치가 됐다. 이제 피해자들에게 남은 것은 '변제율 0%'의 절망뿐"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긴 가장 잔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본질을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구영배 전 대표와 경영진의 탐욕이 빚어낸 사기·배임·횡령 범죄"로 규정하며, 법원이 과거 위메프 경영진에게 476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을 상기시켰다. 비대위는 "사법부 스스로 피해자들이 단순 채권자가 아닌 사기 피해자임을 명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내걸었다. △사법부는 구 전 대표 등 책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 △정부와 국회는 특별 구제 기금 조성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것 △국가는 피해자 구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긴급 지원책을 즉시 실행할 것 등이다.

비대위는 "40만 소상공인과 소비자는 국가 시스템에 의해 철저히 외면 당했다"며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 구제를 외면한 이상, 이제는 행정과 입법부가 답할 차례다. 국가는 더 이상 절차와 법리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이고 긴급한 지원책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메프 회생 폐지는 결코 사태의 끝이 아니라 무너진 사법체계와 정부의 무관심에 맞서 싸우는 시작이다. 피해 회복과 책임자 단죄가 이뤄지는 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