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네 개로 쪼개진 조직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체계가 17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재배치하는 것이 핵심 개편 방향이다. 

해당 개편안엔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안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08년 출범 이후 17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는다. 

우선, 금융위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와 분리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기능 등을 수행한다. 

금융위의 남은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개편된다. 금감위 산하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 금감위는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신설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신설)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경제부처 개편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 체계가 대거 개편을 맞게 되면서 조직 내 큰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 부문 정부 조직이 기존 두개(금융위, 금감원)에서 사실상 4개(재정경제부, 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로 쪼개지는 만큼 혼란이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