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화 시의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정옥 시의원,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안전관리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나서
■ 이영애 시의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은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신청 절차 △시설사용계약 우선사항 및 영업기간 규정 △영업 시 준수사항 명시 △영업신고의 표시 △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문화시설, 관광특구, 국가·대구시 주최 행사장, 공공용재산,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애로 청년, 차상위계층,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자활센터 등을 시설사용계약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도 청년과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옥 시의원,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안전관리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나서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김정옥 의원(비례대표)은 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체계적인 시행과 운행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중 수송분담률이 가장 높은 핵심 교통수단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운송서비스의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는 서비스 평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평가 시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의 시행 기준을 명확히 해 매년 서비스 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 책임과 운행장비 등 차량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옥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내버스 서비스의 체계적인 평가 시행과 철저한 운행 관리를 도모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이영애 시의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5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촉진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발의 취지를 밝힌다.
조례안에는 △교육 현장에서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본원칙 제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시책 수립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저작권 침해 예방 대책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범학교 운영 등 지원사업 추진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현장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미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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