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환매제 본격화' HUG,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매입

[프라임경제]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뒤,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역 주택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지방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 모집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지난 7월)과 8월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실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는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총 1만 가구를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올해는 9월과 11월에 각각 1500가구씩 총 3000가구를 우선 매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000가구,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2000가구를 매입한다.

안심 환매 사업의 핵심은,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 수준으로 매입해 건설사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는 대출 상환, 공사비 충당 등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확보하면 건설사가 매입금액과 금융비용 등을 HUG에 상환하고 다시 아파트를 되살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매수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은 HUG로 이전되며 공매 등 방식으로 처분된다.

사업 재원은 추경 예산에서 확보한 국고 2000억 원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HUG의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설사가 환매시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HUG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 증가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업계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부산 등 비수도권에서는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경우, 지역 건설경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심 환매 사업은 자금난에 직면한 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 구조 마련과 함께 건설업계 전반의 안정성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