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이슈] “월 4만원 지원”…‘직장인 점심값 지원’ 정부 예산 79억원 두고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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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진 자료 출처=픽사베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없음
[뉴스밸런스 = 김성호 기자] 뉴스밸런스는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거나 화제가 되는 이슈 및 정책을 대상으로 찬성론과 반대론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논쟁터입니다. 양측 주장과 의견을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독자들의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월 4만원 지원’…‘직장인 점심값 지원’ 정부 예산 79억원 두고 논란 가열”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에 포함된 ‘직장인 점심값 지원’ 사업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치솟은 직장인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역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민 혈세로 직장인 점심값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도시락을 준비해 간 직장인들은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부터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점심값을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총 예산 79억 원을 들여 인구감소 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에게 월 4만 원 한도의 점심 식비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천원의 아침밥’과 ‘든든한 점심밥 사업’ 두 가지로 나뉜다. 근로자들은 아침밥과 점심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한 달에 4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원의 아침밥’은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구내식당·공동식당에서 파는 아침밥을 1000원에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와 기업이 나눠서 분담하게 됩니다.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중 산단 인근 식당에서 점심시간(11~15시)에 결제한 한 끼 식사비의 20%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설명자료를 통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지역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비용의 일부를 할인 제공하여 직장인의 건강한 식생활 돌봄과 더불어 지역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년도에 첫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과 산업단지가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2028년까지 3년간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 사업의 정합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파악하여 본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보여주기식 선심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31일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일자리조차 없어 끼니 해결이 어려운 청년과 노년층이 많은 현실에서 굳이 직장인 점심을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물가만 자극하고 세대 갈등을 키우며 미래세대에는 빚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밥값 퍼주기'는 국민 생활을 돕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점심 쿠폰이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 그리고 물가 안정”이라며 “정부는 국민 밥상까지 정치에 끌어들이는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는 ‘직장인 점심값 지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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