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전환" 서민 주거정책 방향 주목

[프라임경제] 내년 주택 시장에서 공공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며 주거 안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주택도시기금 총 규모는 108조512억원이다. 올해 대비 약 4.5% 증가한다. 총 지출 규모도 7.8%가량 늘어난 38조1497억원이다. 

이번 예산 증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까지 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확대한다는 게 목표다.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맞춤형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투입 예산은 올해보다 7조원 이상 증액된 22조7858억원이다. 사실상 정부 '신규 공급 대책'에 있어 공공분양보단 임대주택이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선이다. 

해당 예산 가운데 임대주택 건설 융자 지원액(14조4584억원)이 전년 대비 15.9% 확대된다. LH가 직접 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하는 출자금(8조3274억원) 역시 무려 182.4% 증가한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공공이 직접 짓는 주택 외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확대도 모색한다는 것이 시사되고 있다.

실제 LH 중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 청년층, 그리고 고령자 등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융자와 LH 출자금이 모두 포함된 결과"라며 "앞으로 민간 주도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19만4000가구로 잡고 있으며, 이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2030년까지 현행 8%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5개년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민간 임대주택까지 아우르는 다각적인 공급 전략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라며 "주택진흥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 주거 공급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주거복지 강화 핵심 수단으로 삼는 동시에 '내 집 마련' 정책 금융 지원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서민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한 디딤돌·버팀목 대출 예산이 급감하는 만큼 정책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토부 정책 예산 계획에 따르면, 이런 서민 대상 정책성 금융 예산(10조3016억원)은 올해와 비교해 26.7% 줄었다. 

일각에선 이번 정책 전환이 주거복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내 집 마련' 수단으로서의 정책 금융 축소는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앞으로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균형 있게 잡아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