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vs ‘투쟁’… 여야, 정기국회 ‘충돌’ 불가피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내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여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며 본격적인 대여 투쟁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 ‘원팀’ 다지며 ‘개혁법안’ 채비 vs ‘자세’ 낮추며 ‘대여투쟁’ 예고

29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기국회 대비를 위한 1박 2일간의 워크숍과 연찬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완전 끝장’과 ‘민생·개혁 입법 관철’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며 정기국회 준비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진행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개혁 추진을 위한 ‘원팀’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이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지는 않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이라며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간다면 헤쳐 나가지 못할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28일) 워크숍에서도 국민의힘을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라고 칭하며 강력한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정 대표는 “다시 헌법수호 세력과 헌법파괴 세력의 전선이 형성된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정해 놓은 타임 스케줄에 맞게 따박따박 법 하나하나를 통과시키도록 단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3대 개혁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중 검찰개혁과 관련된 검찰청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도 25일 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의 개혁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 및 환담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에서 개혁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저에겐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민생·개혁 입법 추진을 벼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막아내겠다며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반성 모드’에 나섰다. ‘국민께 드리는 손편지’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A4용지 크기의 편지지에 “국민의힘이 부족했습니다. 변하겠습니다. 새로운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손편지를 작성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반성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연찬회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잘 싸우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잘 싸우신 분들,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전날에도 “국민의힘은 이제 투쟁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이번 연찬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한다’, ‘뼈를 깎는 혁신·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임명됐는데, 이 또한 대여투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이자 6선 중진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나 의원은 전날 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폭주를 하는 것에 대해 저는 국민과 함께 추 위원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대여투쟁 방식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견하기 어렵다. 그때그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싸워나가겠다”며 “정기국회 기간 중 보이콧을 할지, 어떤 투쟁을 할지에 대해선 미리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 상황에 맞춰 최대한 국민을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내달 1일 열리는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여부가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충돌 지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장 대표는 “법원에 영장 판결 자판기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만들고, 사법부를 갈아치우고, 내 마음에 드는 재판부를 하나 만들고. 그게 민주당식 정치다.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라 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