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 인하,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작용 더 크다"

[프라임경제] "지금 상태에서 금리를 내릴 경우,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이 더 심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신성환 위원만이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이창용 총재는 "정부의 6·27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이 진정되고 가계대출 증가 규모도 축소됐으나,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안정화 속도가 더디다"며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 통화정책과 공조 필요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질 경우, 주택 가격 상승 기대를 다시 자극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확대시킬 수 있다"며 "통화정책은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신중히 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금통위가 경기 둔화 우려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가계부채 관리가 자리하고 있다.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하되,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실히 안정되기 전까지 인하를 유보하겠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결정에는 소폭 상향 조정된 성장률 전망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수정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 등을 반영한 결과다.

아울러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인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 압력을 감안할 때 그간의 안정적인 흐름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금통위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해 대외 정책 여건의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3개월 내 금리 방향을 뜻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현재 수준(2.50%)보다 낮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1명은 동결 의견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간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던 연준이 최근 미국 고용시장 불안에 인하 가능성을 내비쳐서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경제정책 심포지엄 잭슨홀미팅에서 "정책이 제한적인 영역에 있고 기본 전망과 위험 균형이 변화했다"며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정책 입장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심정을 토로했다. 사실상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최근 발언은 물가뿐 아니라 고용·생산 등 경기 둔화 지표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의 정책 변화가 원·달러 환율과 자본 유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