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윤리특위, 논란 끝에 재출범…신뢰 회복은 숙제

[프라임경제] 광주시의회가 잇단 일탈로 도마 위에 올랐던 윤리특별위원회를 새롭게 꾸리며 신뢰 회복을 위한 재출발에 나섰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파문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상황과 맞물리면서, 윤리기구의 기능과 자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의회는 28일 제3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 3명을 새로 선임했다. 조석호(북구4·민주당), 박수기(광산5·민주당), 김용임(비례·국민의힘) 의원이 새로 합류하면서 윤리특위는 서임석(남구1) 위원장, 이귀순(광산4)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 체제로 재출범했다. 

이번 재구성은 지난달 논란을 빚은 세 의원의 동시 사퇴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이들 의원들은 각각 음주운전, 정치자금법 위반, 유흥주점 출입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뒤 윤리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리자 "자기 사건을 자기가 심사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는 이를 "제도적 코미디"라 규정하며 위원회 해산과 전면 재구성을 요구했고, 결국 세 의원은 의장에게 사퇴 의사를 제출했다.

윤리특위의 재출범과 동시에 민주당 광주시당은 또 다른 난제를 안고 있다. 지난 7월 예결특위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내 합의 후보를 배제한 소속 의원 10명이 '해당 행위' 혐의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이미 1차 회의에서 서면 조사를 마쳤고, 2차 회의에서는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 회부된 의원 10명은 오는 9월 5일 출석해 소명을 하고, 이후 전원 토론과 표결을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징계는 경고에서부터 당원 자격 정지, 제명까지 가능하다. 특히 당원 자격 정지 1년 내외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의원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속도와 책임이다. 윤리심판 절차가 서면 검토 단계에서 지체되자 '정치적 무책임과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는 "민주당 광주시당판 제도 붕괴"라며 "다수당임에도 스스로 기강을 무너뜨리고, 윤리 기구마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광주시의회와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다. 새 윤리특위와 윤리심판원이 자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경우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정치적 셈법에 매몰돼 늦장과 회피를 거듭한다면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윤리특위 재출범은 단순한 인선 문제가 아니라, 광주 정치가 스스로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