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리감사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조사결과 공개하라”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법원노조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2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룸살롱 접대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26일 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장으로 소송을 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국회 청문회에서 지귀연 판사가 청담동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청문회에서 “지귀연 판사가 1인당 100~200만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사진을 확보했다”며 대법원 감찰을 요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월 16일 “의혹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19일 지귀연 판사는 법정에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의혹 관련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지귀연 판사는 이후 윤리감사관실에 서면으로 해명자료를 제출해 “후배 법조인들과 식사 후 단골 술집에 잠시 들렀으나 접대는 없었고, 술값은 동석자가 계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본부는 이번 재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돼 진행되는 재판”이라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무게가 큰 만큼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부 신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룸살롱 접대 의혹 등으로 신뢰 논란에 휩싸인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의혹의 진상을 조속하고 투명하게 밝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