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검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 압수수색 적극 추진"

[포인트경제]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 등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긴급 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열고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12일 고용부는 포스코 그룹 관련 본부-지방관서 긴급합동 수사전략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 그룹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해 관할 지방관서의 수사 쟁점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기 위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할 목적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오늘 논의된 수사 방향 등을 토대로 조속한 시일 내 대검찰청과 소통하고 긴밀한 수사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포스코이앤씨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사고로 숨졌다.

고용부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 등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여러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DL건설은 지난 8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으며, 이랜드건설은 올해 들어 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인재'로 지적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건설업의 경우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건설 현장 감독 및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