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게임 확률 피해구제센터에 예산 전폭적 지원해야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게임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다. 확률 정보 표시 의무화에 이어 전문 신고 센터도 구축된다.

지난 1일 게임 확률 피해구제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고의로 잘못된 확률을 표시하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실제는 0% 확률이지만 일정 확률로 획득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게임사들에 대한 분노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0% 확률 아이템에 대해 이용자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일부 환불 판결한 바 있다. 이후에도 코그, 크래프톤, 컴투스 0% 확률이 적발됐다.

피해구제센터 내용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피해구제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사실 조사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법률적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피해구제센터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다.

문체부는 8월 1일 시행에 맞춰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확보를 목표로 했지만 예산을 받지 못했다.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내부에 TF를 만들고 피해구제센터의 신고 접수 업무만 먼저 시작했다. 게임위 민원 담당 조직에 TF를 둔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본예산을 확정한다. 이후에는 국회 심의 단계로 넘어간다. 문체부 측은 피해구제센터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예산 규모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기재부와 국회에 달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센터의 적정 인원이 얼마인지 조율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10명 안팎으로 될 것 같다”고 말했다. 10명 규모 인원은 정규직과 계약직을 합한 숫자다. 게임위 관계자는 “TF에서 예산 작업을 마무리하면 센터 구축을 위한 임대, 자산취득, 상담 업무 용역을 위한 추진단을 구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규제를 담당하는 게임위는 국내 유통되는 게임을 모니터링하며 위반 사항을 적발한다. 게임위는 지난 2월 1년간 국내 320건, 국외 630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한 결과 99.3%가 이행했다고 공개했다. 해외 게임사도 98.9%가 시정조치를 완료하는 성과를 냈다.

확률형 아이템 시정조치 경험은 피해구제센터를 운영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업무도 담당해 국내외 게임사들과의 협업 관계도 구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국회에서도 여야 관계없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게임 이용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기망행위를 비판했다. 게임사들의 자율규제는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사실 조사를 하지만 다양한 산업을 다룬다. 게임만을 조사하는 피해구제센터가 필요하다. 국회는 게임 확률 피해구제센터 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