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우리 경제 성장 정체기…차별적 규제 지양해야"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는 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성장전략TF 첫 회의에 맞춰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를 출범했다. '기업 성장 생태계 구축'이란 깃발 아래, 세 기관이 합동으로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제계 TF는 각종 세제 혜택 등으로 성장 거부증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일명 '피터팬 증후군'해소를 비롯해 고성장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규제개혁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계획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기존의 성장 공식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기에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성장을 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으로 앞으로 대규모의 자본 수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중소기업에 머물면 대상 규제가 57개에 불과하나, 중소기업 '졸업'시에는 183개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중견기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274개까지 규제 건수가 40% 증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데 반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로 조사됐다.

최 회장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인공지능(AI)와 첨단산업, 3500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등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측과 협상의 세부사항(디테일)을 계속 조율하는 한편, 진행과정에 대해 소통해 줄 것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TF 회의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규제 개혁, 경제형벌 개선, 신산업 육성 등을 공론화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TF를 상설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돼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지원은 물론규제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성과를 내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는 최태원 회장과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차관,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