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역직구 시장 성장 더뎌… 각별한 관심 필요”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해외 역직구 시장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에서 비롯된다”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국내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런데 여러 장애물 때문에 우리 국민의 해외 직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산물에 대한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매우 더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 역직구 시장이 확대되면 사실 우리가 해외에 굳이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들의 종합적인 대책을 다 모아서 해외 역직구 시장 확장을 위한 대책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거 말고도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조들이 많다”며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사실 민간 영역의 발전 속도를 공공 영역이 따라갈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공공 영역이 허용되는 것들을 다 점검해서 정하게 되면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며 “지금은 민간과 공공 영역의 관계가 역전이 됐기 때문에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도 총리실에서 아마 지금까지 맡고있는 것 같은데,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서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제적인 파고에 맞서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 재정, 규제와 같은 정책 전반을 속도감 있게 정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