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SPC 공장 방문한 까닭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OECD 국가 중에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단초를 마련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민소득이 4만 불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노동 현장만큼은 그렇게 선진국같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간 내 방문해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저도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라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 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여러 원인이 있겠다”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 봐야겠지만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사고도 워낙 많고, 교통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사회는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