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초석 다지는 민주당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검찰개혁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조작기소대응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한 검찰의 ‘대국민 사죄’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상 검찰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인데, 이는 TF의 진상규명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신설법 △중수청 신설법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3개월 내 검찰개혁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이다. 

◇ ‘검찰 조작기소대응 TF’ 출범… “검찰개혁 물꼬”

7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검찰 조작기소대응 TF(이하 TF)’를 출범시켰다. 이는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발대식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비판했다.

TF는 한준호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고, 최기상 의원이 부단장, 김기표·박선원·양부남·이건태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 최고위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까지 날조된 것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 진영 말살하기’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 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의원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서 끼워 맞추기로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를 한 것”이라며 “조작 기소는 증거 없는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 출발인 조작 기소를 자행한 정치 검찰에 대한 징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TF는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 사건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TF를 출범시킴과 동시에 검찰의 ‘대국민 사죄’도 요구하고 있다. 김 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윤석열 검찰 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정치 검찰이 만든 악폐의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검찰 압박은 검찰개혁에 대한 초석을 다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대행은 발족식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이끌어내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터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TF 위원인 김기표 의원도 “TF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낱낱이 밝혀내고 무고한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둔 상황이다. 또한 당은 이를 토대로 3개월 내 검찰개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최근 ‘검찰개혁 TF’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TF는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게 많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당의 의견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속도’를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추석 전에 하자’고 당 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 TF’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검찰개혁)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추석 전 처리는 어렵다”며 “이에 민주당에 제안한다. ‘검찰개혁특위 공동 TF’를 구성하자. 책임 있게 협력하고 신속하게 개혁을 완수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