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해수부 이전 철회" 1인 시위 돌입…공개토론도 제안

[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반대하며 본격적인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시위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청사 앞에서 진행된다.

최 시장은 2일 시위 현장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고, 당선 직후 추진이 지시됐지만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전날(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전재수 전 국회의원에게 '이전 추진의 타당성'을 주제로 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이전 TF 구성 등 추진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세종시민과 국민 앞에 정책적 정당성을 설명할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해양수산 정책이 국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처의 물리적 분리와 지방 이전은 해수부의 정책 추진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세종에 기반한 행정이 오히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강국 실현 같은 전략 과제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해수부 이전 추진이 공공성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개토론을 통해 국민적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또한, "단순한 정치적 결정보다는 정책 실익과 국가적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토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에 역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향후 대응 의지를 밝혔다.

최 시장의 이번 시위와 공개토론 제안은 전재수 후보자의 TF 공식화 발표 이후 본격화된 대응이며, 해수부 이전 이슈가 본격적인 정책 논쟁의 장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