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감사담당자 워크숍 개최

[프라임경제] 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그간 강조해왔던 내부통제는 물론 개인(신용)정보 보안과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위탁 등 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7일 금융감독원은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의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GA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보안 내부통제 강화 등을 권고했다. 또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 및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등 감독현안에 대한 책임 및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개인정보 보안 관련 유의사항의 경우 수탁자 교육, 모집업무수탁자의 개인신용정보 취득 경로 확인 등 신용정보법과 같은 관련 법령 준수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안 취약점을 자체점검해 미흡사항을 보완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소비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확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상품을 개발하지 않도록 과거 상품 심사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등 약관심사시스템을 개선할 것을 안내했다. 이에 더해 법령 위반시 엄중 조치하는 등 상품개발 전반에 대한 사전·사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도 상품위원회 실효성 제고 등 내부통제 수준 및 경영진의 책임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관련, 개선이 시급한 요소를 중심으로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추진 중인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우선 반영토록 했다. 

5대 핵심 체크리스트란 △제재이력 △적정한 설계사 위촉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사 통제수준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관리수준 △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 영업건전성 지표로 구성됐다.

나아가 금감원은 당국이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위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 및 불건전영업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에 보험회사도 위험을 충실히 관리하는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독은 내부감사협의제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사항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주요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했다.

특히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소비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로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스템 및 업무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토록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등 시장과 소통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험회사가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