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권마다 다른 청년 계좌, 경쟁보다 통합 필요

[프라임경제] 월급 쪼개 적금 들기도 빠듯한 시대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돕는 계좌 하나쯤은 반가운 일이다. 지난 정부에서 탄생한 '청년도약계좌'가 수차례 개선을 거쳐 이제야 시장의 반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년미래적금'이 나온단다. 

더 주는 건가, 다르게 주는 건가. 공개된 기본 틀은 또 비슷한 정책이다. 문제는 이처럼 유사한 정책이 늘어나면 예산 비효율뿐만 아니라 행정 혼선과 수혜자의 혼란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초기에 까다로운 소득 기준과 긴 만기에 실효성 논란을 겪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쳐 가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가 시장의 싸늘한 목소리를 반영해 소득 구간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등 대응한 성과다. 통상 그 과정에는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 인력이 투입된다. 정책 하나가 개선되고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만큼의 시간과 자원이 필요한 셈이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는 청년미래적금을 추진한다. 이 역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 지원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닌 긍정적인 정책 경쟁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또 하나의 청년 금융상품이 현명한 해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청년도약계좌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추가로 새로운 정책 상품을 만들 경우, 정책 중복과 행정비용 낭비는 물론 국가 예산의 비효율적 소진까지 불러올 수 있다.

나아가 수차례 개선을 거친 청년도약계좌는 존속 여부조차 불확실해졌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전 정부 공약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상품이 뒤집힐 수 있다는 불안이다.     

정권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정책이 매번 '처음부터 다시'일 필요는 없다.

청년을 돕겠다는 취지는 다르지 않다. 다만, 똑같은 목표 아래 비슷한 이름의 상품만 줄줄이 늘어나는 건 정책의 깊이가 아닌, 겉모습만 바뀌는 일이다.

새로운 정책을 고민할 시간에 기존 정책을 더 견고히 다듬는 선택도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든 청년미래적금이든, 이름보다 중요한 건 지속성과 신뢰다.

청년들의 통장은 정권 교체 때마다 시험대에 올라선다. 정책도 금융상품도 결국 국민 돈으로 돌아가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놔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일성에서 '통합'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금융지원 분야에서도 정책 경쟁이 아닌 통합적 접근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청년 정책이 정권의 장식품이 아닌, 국민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