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경영계 "이대로면 다 죽는다"

[마이데일리 = 심지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차등 없이 단일 적용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경영계가 "동결 없인 버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고금리·고물가에 인건비 부담까지 겹칠 경우 영세 사업장의 줄도산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경영계는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경영 현실'을 반영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입장문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영계는 "사용자위원들은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비롯한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어려운 업종들에 대한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 했다"며 "그럼에도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 끝에 노동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업을 구분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계도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 적용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회는 구분 적용안 무산과 관련해 "소상공인 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였다"며 "무수히 어려운 소상공인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 단 하나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했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내고 "특히 지속된 내수 침체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기업 생존과 일자리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동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최임위는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찬반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부결됐다.

최임위는 오는 26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한 1만1500원을, 경영계는 현행과 같은 1만30원을 각각 최초안으로 내놓아 노사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