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추경 의결...고용부, 실업급여 18.7만명분 추가 대비

[포인트경제] 올해 5월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이 5조원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고용안전망 보강 등 11개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총 1조5836억원을 편성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고용부 소관 2차 추경예산은 총 1조5837억원이다. 일반회계는 2575억원, 기금은 1조3261억원이다.

당초 본 예산은 35조3452억원이었으나 지난달 1차 추경 때 2803억원을 한 차례 늘렸고, 이번 2차 추경이 추가되면서 올해 고용부 예산은 총 37조2092억원이 됐다.

우선 정부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실업급여 예산을 1조2929억원 추가했다. 18만7000명이 더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4000억원으로, 110만명가량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지난해 동기 106만명 대비 소폭 높아졌다. 비자발적 실업이 늘었다는 얘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 실업급여 지급액은 5조원가량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소폭 올랐다"며 "상반기 상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 여유있게 예산을 확충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1652억원 추가 편성했다. 인원을 30만5000명에서 36만명으로 늘리고, 건설업 등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업종에는 특화유형을 신설해 1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도 281억원 더 늘어난다.

구직 의욕으로 조기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고 특화훈련(맞춤형 직업훈련)' 인원 확대를 위해 160억이 추가됐다. 10개월 범위 내에서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하며 월 20만원 한도로 훈련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채용 예정이거나 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컨소시엄 훈련' 확대에는 101억원이 편성됐다.

컨소시엄 훈련은 대기업·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자체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동훈련을 실시하고, 정부는 인프라·프로그램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예산 확충으로 공동훈련센터를 기존 30개소에서 35개소로 늘리고, 대중소상생아카데미도 100개에서 15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비수도구너 채용박람회·취업프로그램 개최 예산 20억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임금체불액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를 낮추는 데 81억원을 편성했다.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와 체불근로자에게 대출하는 제도다. 1차 추경 당시 정부가 체불임금을 피해 근로자에게 일단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산을 1508억원 늘렸는데, 2차 추경에는 대출 예산을 늘린 것이다.

다만 금리 인하는 3개월 한시로 적용되며 사업주는 최대 3.7%에서 2.7%로, 체불근로자는 1.5%에서 1%로 적용된다. 아울러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해 영세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에 258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동식에어컨 등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예산도 150억원 늘어나 4762개를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득활동이 있는 특수고용직(특고)·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128억원 늘어났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진폐위로금 지급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로금 차액 지급을 위한 예산 450억원도 추가로 편성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은 추후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