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AI로 막자" 부동산 소비자 보호 해법 한자리에

[프라임경제] 전세사기와 불법 개인정보 유통 등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제도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정책적 해법이 제시됐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는 문진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춘석·손명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행사에서는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세미나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은 축사를 통해 AI 기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제도 정비의 시급성에 입을 모았다.

문진석 의원은 "AI 시스템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AI가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AI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마케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후원한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의 김승배 회장도 축사를 통해 힘을 실었다.

◆금융 FDS에서 분양 개인정보까지…AI로 '선제 대응' 가능성

본격적인 주제 발표는 박순만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황세은 리파인 상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성 임대인을 빠르게 식별하고,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파인은 국내 최초의 리스크 관리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김정원 YH데이터베이스 상무는 'AI 기반 금융 이상거래 예측 기법을 활용한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를 발표하며 금융권에서 활용 중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FDS는 금융 거래에서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그는 "거래 당사자나 소유자에 대한 프로파일링과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이상 거래의 연결고리를 조기에 포착하고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순 디스코 대표는 분양 시장의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과도한 정보 수집과 불법 DB 거래를 차단하려면 AI 기반의 동의 관리 시스템과 데이터 유출 방지 기술(DLP)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술만으론 부족"…법제도 사각지대 해소도 핵심 과제

종합토론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정부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기획단장을 비롯해 △이재순 호서대 교수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규태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 △조인혜 한국프롭테크포럼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는 AI 기술이 가져올 정보 투명성과 거래 안전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날 논의된 주요 정책 제안은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이상 거래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양 정보 공개 확대 등이다.

이 가운데 배우순 대표는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법은 아파트 청약 당첨자만 보호하고 있으며, 무순위나 비주택 분양 계약자는 여전히 불법 정보 수집과 허위 광고에 취약한 상태, 법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을 논하는 것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의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논의된 AI 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부동산 분야 디지털 혁신 및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