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요구할 통신 요금제는?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이재명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는 QoS(속도제한)를 활용한 통신비 부담 경감이 나왔다. QoS를 제공하는 구간을 확대하고,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이전 정부와 차별점이 있다.

◇ 안진걸 소장 “데이터 제공량 확대·QoS 구간 확대·속도 높여야”

18일 더불어민주당 통신비 인하 대선공약을 맡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민주당 선대위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 위원장)은 통신3사(SKT, KT, LGU+)의 통신 요금제 QoS(속도제한) 강화를 통해 전국민 통신비를 낮추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공약집에는 통신비 부담 경감 부문에서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이 들어갔다. 이전 정부에선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5G 요금제 상품을 신설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QoS는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소진하면 제한된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SKT의 경우 저가 요금제는 QoS를 제공하지 않고 추가 요금이 발생하거나 400Kbps의 느린 속도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5G요금제 QoS는 베이직(4만9,000원)요금제까지 400Kbps다. 15GB를 제공하는 슬림 요금제(5만5,000원)부터는 1Mbps, 110GB를 제공하는 5GX레귤러(6만9,000원)부터는 5Mbps다. QoS는 5Mbps가 최대다. LTE를 보면 3만3,000원인 T플랜 세이브 상품은 QoS를 제공하지 않는다.

QoS 400Kbps 상품은 일반 포털 검색도 어려운 속도다. 1Mbps는 카카오톡 이용은 되지만, 이미지 전송과 다운로드를 하는 데 지장이 있다. 5Mbps는 빠르지 않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QoS 공약에 대해 안진걸 소장은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QoS 속도를 높이는 걸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QoS 구간을 낮은 가격으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보다 QoS 속도가 2~3배는 빨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안진걸 소장은 “QoS 속도가 높아지면 상위 요금제 수요가 줄어들어 전 국민적으로 통신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도매대가(통신사 망 이용 비용)를 낮춰야 요금 경쟁력을 높이고, 가계 통신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알뜰폰 활성화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알뜰폰 및 자급제폰 활성화 추진’ 공약으로 이뤄진다.

이달 초 민주당 측은 알뜰폰 활성화 공약에 대해 △경쟁 정책 지속 △시장 질서 재편 △금융권 및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진출 제한 등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도매대가를 협상해주는 사전규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