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계 소유주, 도쿄 아파트서 임대료 2.5배 인상…주민 퇴거 압박 논란

[포인트경제] 도쿄 이타바시구(板橋区)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계 소유주가 입주자들에게 통상 시세를 크게 웃도는 임대료 인상을 통보하고, 무허가 민박 운영과 시설 방치를 병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자 중 상당수는 퇴거를 결정했고, 이 사안은 일본 참의원 질의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년 1월 말, 해당 아파트 건물이 중국계 기업 C사에 매각된 이후 새로운 소유주 Z씨는 임대료를 기존 7만2500엔에서 19만엔으로 약 2.5배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정지, 설비 미수리, 무단 민박 운영 등이 동시에 진행돼 기존 입주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엘리베이터는 제조사에 따르면 “1주일 내 수리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실제로는 6개월 넘게 가동이 중단됐다. 또한 일부 방에서는 아시아계 관광객들이 드나들며 무허가 민박이 운영된 정황도 확인됐다. 구청 측은 민박 허가가 등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대료 폭등과 민박 전환 정황에 대해 한 입주자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두 배 넘게 올리고, 설비는 고치지 않는다. 결국 나가라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이 건물의 거주자 약 40퍼센트가 퇴거했거나 퇴거를 예정하고 있다.

문제가 공론화되자 소유주 Z씨는 TV아사히 취재에 응해 “시세를 몰랐을 뿐 퇴거를 유도한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으며, “민박 운영도 지인 숙박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대료 인상 방침은 철회됐고, 엘리베이터도 재가동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에서도 직접 언급되었으며, 일부 의원은 “외국계 자본의 주거지 투자가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주거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예컨대, 한난대학(阪南大学)의 마쓰무라(松村 嘉久) 교수는 “특구 민박의 약 4할이 중국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민박 운영을 위해 기존 세입자가 내몰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한국에서도 외국인의 주택 매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은 총 9만5058호로, 전체 주택의 0.4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비중은 약 55.5%에 달한다. 특히 서울 등 주요 도심에서는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 수요가 늘어나면서 장기 임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주택 매입 현황과 단기 임대 전환 사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지시한 바 있으며,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부동산 및 주거정책 전문가들은 “공유숙박 확산과 외국 자본 유입이 맞물릴 경우, 주거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포인트경제 도쿄 특파원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