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취업자수 마이너스 전망… 국내 GDP 성장 ‘빨간불’

시사위크=이민지 기자  국내 추세 취업자수가 오는 2030년경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GDP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자수의 증가규모에 따른 고용상황은 실제 취업자수와 추세 취업자수를 통해 평가한다. 추세 취업자수는 자연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경제가 안정적인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일정한 수의 사람들이 새로 일자리를 가져야 하며, 이는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참가율 등 노동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추세 취업자수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둔화됨에 따라 10만명대 후반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상반기(1~5월) 실제 취업자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2025년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추세 취업자수가 점차 둔화돼 오는 2030년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내놓은 이유에 대해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그간 상승세를 보여 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경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추세 취업자수의 감소는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국은행은 추세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2030년경부터 노동투입이 GDP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1인당 GDP 증가율에도 하락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1인당 GDP 증가율은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수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의료비 지출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소득대체율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인해 연금과 의료비 지출은 2025년 GDP 대비 10% 수준에서 2050년 20% 수준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은퇴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경제활동참가율이 금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2050년까지 4%p(퍼센트포인트) 상승한다면 취업자수 둔화시점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5년 가량 늦춰질 것”이라며 “이는 2050년경 취업자수가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인당 GDP성장률은 연평균 0.3%p 높아지고, GDP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p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