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직 경북도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도기욱 경북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16일부터 17일까지 운영위원회 연찬회를 지난 3월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 청송 일원 등에서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는 산불 피해지역 방문과 관광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는 물론 침체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계획됐다.
특히 이번 산불로 피해가 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마을과 출입이 제한됐던 영덕의 해안 산책로이자 영덕의 관광명소인 '블루로드' 등을 둘러보며, 빠른 지역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대책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간이 됐다.
한편 지난해 11월 완공되어 운영을 앞두고 있는, 에너지산업종합지원센터(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현장도 방문해 향후 운영계획과 기업 유치지원 및 산학연 협력의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속 가능한 우리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산업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이자 산불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춘우 의원은 "경북도의회는 초대형 산불의 초고속 회복을 위해 현장을 방문, 피해 도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원 누락으로 억울한 도민이 없도록 현행제도 개선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추경예산 반영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회복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 회복을 넘어 지역 재생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참신하고 다양한 관광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박승직 경북도의원, 친환경 현수막 사용·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북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어,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자원 재활용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도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한 번 사용된 후 버려지는 현수막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조례안은 경북교육청을 중심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교육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현수막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 및 협조 사항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승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제도화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부터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 도기욱 경북도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책무 강화…우선구매 실적 평가에 반영
도기욱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지난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상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기욱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판로 확보와 지속가능성 제고는 물론, 경상북도의 장애인 복지 정책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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