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소식] 충북도의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4년도 결산안 등 27건 심사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최소화 당부

[프라임경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지난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대변인실의 '도민홍보대사 운영' 사업과 관련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의 예산 불용률이 상승한 점을 지적하며 "도민홍보대사가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문화체육관광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 "선수 영입비와 출전비 중 출전비의 현실화를 통해 선수들이 시합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문화체육관광국의 '영동 입신양명과거길 조성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과 관련해 "사업이 2021년 8월부터 추진됐음에도 중단된 것은 계획 수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행정국의 '청사시설 보수 사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면서 도청 외관이 어수선해졌다"면서 "계획에 맞춰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감사관을 대상으로 "예산 대비 성과 및 효율성 평가 점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의한 뒤 "도청 청렴도 평가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만큼 청렴시책 추진과 성과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의 '경관계획 수립용역' 사업과 같이, 당초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해 이월된 사례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이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대변인실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해 운영 중인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사업'과 관련해 "반환된 인건비를 감안할 때 장기 결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원의 통합채용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또 인력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을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의 충북문화재단 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미정산 현황이 다수 존재한다"면서 사전·사후 정산 관리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감사관에게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행정국의 세입 미수납액과 관련해서는 "미수납액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3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27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예비심사를 마친 의안은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최소화 당부

제426회 정례회 1차 회의…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

[프라임경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10일 제426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소방본부 등 5개 실·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출연 변경계획안 등 10개 안건을 심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소방본부 소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휴양시설 포인트 당첨자가 정해진 기간에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며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므로, 미사용 인원을 다른 직원에게 재배정하거나 불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해 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규 의원(옥천2)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자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고,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소방공무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산업단지 조성 지연 및 부지협의 난항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국비 사업 추진 시, 지방비 매칭 및 실현 가능성 등 기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전 검토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과 관련, "추가 출연한 30억원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해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재난안전실 심사에서 호우재해 복구사업 및 지방하천정비사업 등에서 이월사업비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해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임영은 의원(진천1)은 재난안전실 심사에서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비 발생에 대해 "재해복구사업 등 빈번히 발생하는 이월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예산집행 가능성 검토를 강화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태훈 위원장(괴산)은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정책 및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게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 또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외에도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7건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