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경기 회복’에 총력전… ‘추경’도 속도전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속도감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시했다. 임기 시작부터 민생 경기 회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온 만큼, 적극적 재정 투입을 통해 신속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대통령의 기조에 보조를 맞추면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탄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의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는 추경 시 고려할 사항과 함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방안, 보완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각 부처들의 의견과 대안을 듣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이 대통령은)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민생경제 활성화에 대한 해법으로 ‘추경’을 꼽았다. 얼어붙은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 후 첫 일성에서도 이러한 의중은 그대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과 동시에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지원을 우선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추경의 핵심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 및 협업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들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고 건설투자 및 소비 부진을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점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 ‘물가 안정’ 대책도 주문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 가능성 등이 주로 검토됐고 규모와 세부 사항 등이 확정되진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늘까지는 TF 회의에서 추경의 여력이라든가 상황,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회의였다”며 “구체적 액수와 방법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 정도 후에 구체화 되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이번 추경이 약 20조원 이상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민주당이 주장한 35조 규모의 추경안에서 1차로 편성된 14조원 규모를 제하면 약 20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0~21조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대통령의 의지,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 그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수 진작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공약한 ‘25만원 민생지원금’도 이번 추경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3조1,000억원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진 의장은 앞선 라디오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은)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며 “1차 승수효과는 100%라고 저희들은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다면 보편적 지원이 맞다”면서도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물가 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라면 한 개에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아무래도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많이 오른 부분이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큰 고통을 준다”며 “혹여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를 챙겨서 다음 회의 전에라도 보고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