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파업 장기화…시민 불편 속 '해법 찾기' 절실

[프라임경제] 광주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결렬로 전면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시는 운행률 70%를 목표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중재 채널 가동에 나서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민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의회는 "시의 중재 노력과 함께 버스업체의 자정 노력 부족, 시민 불편을 협상 카드로 삼는 노조의 태도 또한 문제"라며 노사 양측 모두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향후 준공영제의 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해법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9일 장기화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에게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의 교통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시장 직속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파업 해결을 위한 대화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성 강조한 임금 인상, 실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졌나'

시의회는 임금 인상 요구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공공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공공성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발표한 '2024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감사결과'에서는 일부 업체의 수익 부풀리기, 유류비 과다청구 등으로 수억 원의 부당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신뢰는 떨어진 상황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노조는 공공성의 이름으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들은 "과연 서비스 질은 나아졌는가"라며 비판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버스업체들에 대한 자정 노력 부족, 내부 운영 투명성 미비도 함께 지적된다.

◆광주시 중재자 역할 강화 필요

그동안 광주시는 노사 자율 협상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으나, 의회는 "이제는 지켜볼 때가 아니라 시가 책임지고 중재에 나설 때"라고 주장한다. 시는 현재 노사 양측과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며,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재정 투입 범위 조정과 협상 테이블 구성 등 다양한 중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의회는 "비상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강기정 시장이 준공영제 운영 책임자로서 직접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 불편 악용해 '요구 관철' 시도?…노조·업체에도 책임 물어야

일각에서는 노조가 시민의 불편을 무기 삼아 요구안을 관철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전쟁터'가 되면서,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시의회는 "노조와 버스업체가 준공영제 하에서 막대한 공적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자정노력이 요구된다"며, "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키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협치로 풀어야'…대중교통 전반의 구조적 개선 시급

광주시의회는 준공영제의 재정 적자와 투명성 문제,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임금 갈등 구조를 지적하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협상 문제가 아닌 구조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해법은 대립이 아닌 협치에 있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다. 노사, 시민사회, 그리고 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과 예산 효율성,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민들은 빠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를 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함께, 버스업계 전반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시민 중심의 논의 구조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