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자리 두고 ‘신경전’… 야 “돌려달라” vs 여 “원칙 맞지 않아”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직은 기본적으로 2년을 임기로 한다는 점에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둔 신경전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전날(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다. 민주당의 그간 주장대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론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주 의원을 거들었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며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은 정부·여당 견제를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여야가 완전히 바뀌었다. 민주당의 논리대로 행정부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왜 지난번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에 반대했는가”라며 “국민의힘의 논리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2년을 임기로 한다는 점에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페이스북에 “피식 웃음이 났다”며 “난 반댈세”라고 적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진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정치를 하겠다. 국힘(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법적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얌전히 기다리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