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봄 올까" 이재명 정부 '스타트업 생태계 재건' 주목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 육성·스타트업 전폭 지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놨던 △K-유니콘 육성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벤처 투자 시장 활성화 등의 공약이 생태계를 재건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4일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스타트업 육성을 국가 성장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딥테크 △인공지능(AI) △바이오 △핀테크 등 첨단기술 중심의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다수 배출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이를 위한 주요 공약은 △벤처기업 전용 기술 특례상장 제도 △기관투자자 사전 물량 배정 '코너스톤 제도' △AI 경쟁력 강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이다.

특히 연기금을 활용한 창업 초기 투자 확대, 지역 성장 펀드 신설, 기술 사용료 면제를 통한 정부 출연연 창업 장려 등도 함께 추진된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R&D 예산 복원·확대 방침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삭감됐던 스타트업 R&D 지원이 회복될 경우, 장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AI·바이오 분야 기업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R&D는 단기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분야"라며 "정부가 분야별로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 장기적인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역시 이 대통령의 당선을 환영하며 산업 구조 혁신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체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통 제조 중소기업의 AI·탄소중립 전환과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피해에 따른 채무조정과 금융 부담 완화 공약이 현실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전담 조직 강화로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연간 40조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조성은 국내 벤처 업계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제안이지만, 퇴직연금 투자 허용 등 일부 공약은 법 개정이 선결 과제다. 이에 따라 여야의 협력과 국회의 후속 논의가 정책 실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스타트업이 다시 도전과 성장을 상징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공약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