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장사 손본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은행권 '초긴장'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6·3 대선에서 승리한 뒤 공식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내세운 '이자장사 구조 개선'이 금융정책 핵심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가산금리 산정방식 개편과 출연금 확대 등 은행권 수익구조 전반에 대한 손질이 예고되면서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4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금리산정 구조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며, 대출금리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출연금, 예금보험료, 교육세 등 은행의 법적 의무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며 관련 항목을 가산금리 산정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조달비용, 리스크 프리미엄, 법적 비용 등을 더한 가산금리를 붙여 산정된다. 이 과정에서 출연금, 예금보험료, 교육세 등 법적 비용까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신규로 내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에서 가산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2~40%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13~25% 수준과 비교해 2~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가산금리 내 법적 비용 항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인 만큼, 이를 제외할 경우 금리 수준 자체가 실질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출금리가 0.3~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가산금리 항목 재조정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은행권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법적 비용 제외가 현실화될 경우 수익성 악화로 여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법적 비용이 제외될 경우 세전이익이 10% 가까이 줄고,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긴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출연금 확대를 통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가능성이다. 이재명 정부는 포용금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 아래, 금융사들로부터 더 많은 출연금을 걷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 흐름과 맞물려 '상생금융' 기조가 더욱 부각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초과이익에 대해 최대 40%를 환수하는 '상생금융기여금(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비록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당시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안을 발표하며 일부 효과는 현실화됐다.

은행권 수익성과 관련된 또 다른 공약들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폐지 △대환대출 활성화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 완화 등을 제시한 상태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검사권 부여 △보수환수제 도입 △고위험 금융상품 규제 강화 등 소비자 보호 정책들도 공약에 포함됐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이 정책으로 현실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 출범과 함께 금융당국 수장의 공백이 길어질 경우,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5일 임기를 마치며,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장 가계대출 총량 규제, 제4 인터넷은행 인가 검토 등 주요 사안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자 장사 논란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단계적인 제도 개선과 금융회사의 자율성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