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공약 반도체'…이재명 정부 정책 대전환 예고

[프라임경제] 6·3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개시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반도체 산업 육성'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로운 정책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 규제 완화,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 지원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대한민국 미래는 반도체에 달려 있다"고 강조해왔다. 당선 직후 발표한 1호 공약에서도 반도체를 '국가전략산업'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력 △차량용 △저전력 AI 반도체 등 3대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첨단 패키징 등 반도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생태계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과 함께, RE100(재생에너지 100%) 인프라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용인·평택·이천 등 기존 산업 거점을 중심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 △세액공제 확대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전력·용수 등 인프라 지원이 포함된 종합 전략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와 AI 반도체 등 차세대 분야에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의 '초격차 전략'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의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첫 경제 행보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해 'K-반도체 AI 메모리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그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을 계속 주도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업계와 소통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기술력의 초격차 유지를 위해 인재 양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전국 대학·대학원에 반도체 특화 트랙을 확대하고, 초·중등 교육 단계부터 반도체 기초 교육을 도입해 장기적으로 30만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연구 중심 대학 외에도 실무형 교육기관을 육성해 공정·설계·장비 등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업계의 관심은 제도적 기반이 될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로 쏠리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지만, 근로시간 유연화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지원 조항만 담고 근로시간 관련 내용을 제외한 법안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 중이다.

업계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연구개발(R&D) 분야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물론, 연구 인력 중심의 탄력적 근로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 유인, 인재 확보,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지원이 담긴 특별법이 지연될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