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선" 금감원, 보험 영업질서 확립 박차

[프라임경제] 보험업계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대대적 체질 개선에 나선다. 판매수수료 구조부터 내부통제, 검사체계 등이 개편·강화되면서 보험사부터 판매채널까지 전방위 변화가 찾아올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보험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함에 따라 수입보험료 증가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24년 수입보험료는 24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반등했지만, 2022년 252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감소세다. 

이로 인해 보험영업 조직이 신규 고객 확보 대신 타사 고객 유치 등에 집중하면서 불건전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핵심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과도한 실적 경쟁과 취약한 내부통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사수신 연루, 부당 승환계약, 미흡한 내부통제 등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 보험금 지급 거절, 상품 오인판매,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같은 상황을 인지, 우선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위해 GA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먼저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거버넌스 선진화, 판매위탁리스크 인식·측정 등 전방위 기준이 신설된다. 설계사 위촉 기준도 한층 엄격해진다. 제재이력, 영업건전성, 민감정보 관리능력 등 다각도로 평가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수수료 구조는 2027년 1월 전면 개편된다. 수수료를 장기 분할 지급하고, 계약을 오래 유지할수록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수수료 정보도 공시될 예정이다. 준비 기간을 두고 일부는 조기 시행되며 설계사 위·해촉 기준도 함께 정비된다. 

GA 내부통제 역시 강화된다. 대형 GA일수록 제재 수준이 낮아지는 기존 구조를 개선, 실효성 있는 통제방안이 마련된다. 정기검사와 연계동시검사 등 검사체계도 고도화된다. 올해와 내년 각각 3개사에 대한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다.

특히 유사수신 연루 설계사에 대해선 중징계와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경영인정기보험의 부당 수수료 지급, 잘못된 설명 등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개선이 지도된다. 

또 단기납 종신보험의 저축상품 오인판매에 대해선 상품개발, 환급률 조정, 사업비 합리화 등 전방위 개선이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시장 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영업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를 향해서는 "제도개선 내용이 영업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반영하는 한편, 단기 실적 집중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건전한 성장을 이루고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