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약관 준비를 위해 고려할 사항들

[프라임경제] 스타트업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약관은 고객과의 계약을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B2C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라면 약관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를 넘어선 법적 기반이 되며, 사업 초기부터 이를 적절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관은 서비스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정의, 회원 가입 및 탈퇴 절차, 서비스 이용 조건, 결제 및 환불 정책, 개인정보 처리 방침, 지적 재산권 관련 사항, 면책 조항 및 책임 제한, 분쟁 해결 절차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전부 포함해야 한다. 

그 외에도 약관은 계약의 자동 갱신 여부, 서비스의 이용 제한 사유, 휴면 계정 처리 방법, 콘텐츠의 이용권한 등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상세하게 포섭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는 결제 및 환불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청약 철회 가능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약관법 등 제반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약관법에 따르면 불명확한 약관의 내용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불공정한 조항은 무효로 간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약관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명확하고 균형 잡힌 약관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약관을 작성할 때에는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고객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손해배상 책임을 완전히 면책하는 조항 등은 무효 조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예컨대 '환불 불가'라는 문구만 단순히 기재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 

환불 불가의 사유와 기준, 소비자의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정당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의 광범위한 면책 조항도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이처럼 약관을 통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객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약관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고객이 약관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중요한 내용은 강조하여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관이 모호하거나 전문적인 용어로만 이루어져서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또한 회원 가입 시에는 약관 전체를 충분히 고지한 후 명시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이를 명확히 고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변경에 대한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약관의 실질적인 개정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변경이 중요한 사안일 경우, 이메일, 앱 푸시 알림, 팝업 등의 수단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도 고지하거나, 그런 조항을 마련돼야 한다.

스타트업은 자주 변화하는 사업 구조, 이용자 유형, 서비스 기능 등에 맞춰 약관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단순히 초기에 한 번 작성하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변경, 법령 개정, 주요 사건 발생 등을 반영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수정해야 한다.

약관은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닌, 고객과 기업 사이의 약속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은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서비스 초기부터 이를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해야 한다. 초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사전적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에 검토를 받는 것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