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외교안보] 이재명 ‘실용외교’ vs 김문수 ‘한미동맹’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미국발 관세우려를 비롯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등 새 정부가 마주해야 할 외교안보 현안은 녹록지 않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은 단연 이러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접근방식을 두고선 후보 간 생각이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실용외교’ 측면을 강조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강력한 외교에 더 방점을 찍었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적 통상환경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는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목표로 G20, G7 적극 참여, 다자간 무역협정체제 구축 추진 등 다자외교 활성화를 강조했다. 

‘실용외교’도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 후보는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를 통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국과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호혜적 관계에 기반한 미래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군사, 경제, 첨단 과학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협력 수준을 강화하고 관세 및 방위분담금 등 현안 타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도 공언했다. 이러한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전시작전권 환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는 경제·외교·인적교류 등 미래지향적 관계를 지속하고 협력을 긴밀히 하겠다고 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 지속을 위해 다양한 각급별 전략적 소통도 언급했다. 한중일 3국 협력체제의 정례화를 통해 역내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러북 군사협력에 단호히 반대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 ‘단계적 접근’ vs ‘강한 억제력’… 북핵 문제 접근법 상이

이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선 포괄적·단계적 추진을 공약했다. 우선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이후 핵 능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비핵화를 이뤄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비핵화 및 긴장완화 추진을 위해 남북대화와 북미협상을 병행하고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전단·오물풍선 살포 등 중단해 남북 신뢰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등으로 선제적 억제능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한미동맹 강화에 힘을 실었다. 김 후보는 조기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통상 문제 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방안도 내놨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트럼프 2기 대미 공조를 위한 한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국과는 역내 대결을 지양하며 경제협력의 지속적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는 전후 복구 사업 등을 통한 실질 협력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간첩법 개정도 김 후보 공약 중 하나다.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위한’으로 확대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외국 세력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군사상의 기밀’ 외에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중도 공약을 통해 드러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통령 산하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를 신설, 외교·통일부처 통합 등 시스템 개선에 힘을 실었다. 아울러 미국발 관세 문제 등이 시급한 현안인 만큼,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KBS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통상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대통령이 우선 한미 외교를 점검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미국을 방문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평화’를 키워드로 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전쟁방지-기후협력을 위한 ‘녹색 평화 6자회담’추진 △진영 간 집단대결 정책 중단 등을 통한 주변국 관계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점진적 통일로 나아간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재개 등도 공약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