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만난 가상자산 리더들 "실질적 발전 필요"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디지털자산 공약을 두고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대표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쓴소리도 아까지 않았다. 주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 발전'을 바라는 목소리였다.

30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선대위 중소벤처 소상공인 특보단이 주관한 이 자리에는 박수민 의원, 최보윤 의원, 김재섭 의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DAXA) 회원사 대표들과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이 함께했다. 특히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가상자산 7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비롯해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과 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 제정 △획기적인 과세 체계 도입 등이다.

간담회에서도 선대위 디지털자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민 의원이 해당 공약을 거론하며 "기본틀이 있는 것이 업계 발전에 더 투명하고 안전하다"며 "디지털자산 육성법으로 묶어서 대한민국이 디지털 자산에서 전세계 어디도 뒤지지 않는 환경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산업 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아젠다들을 포함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 정책을 펼쳐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10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고 있고 디지털 자산과 연계할 수 있는 it 콘텐츠 산업, 여기에 정책적 지원만 더해진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든 디지털 자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희망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공약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각사 회원사들이 공약을 보면서 많은 희망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약에 보완점을 제시하거나, 지난 3년간 여당으로써 역할에 의문을 표하는 대표들도 있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국내 사업자간 경쟁만 심화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허브로서의 위상도 약화되고 있다"며 세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이는 △실질적 평등이 담보되는 사업 기회 부여 △미래의 불확실성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질서 있는 정책의 도입 △사업자 간 자율로 새로운 영역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부대표는 "3년전 대선에 있었던 공약과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지난 3년 동안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좀 의문"이라며 "입법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럴수록 입법 활동 없이 운용의 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FIU(금융정보분석원)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며 "권한이나 영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아직 사실이어서 여러 사업자들의 지위가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전문성이 고도화되고 산업 발전이 빠른 이런 기술화와 같은 영역에서는 선순환적인 규제가 계속해서 함께 공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자율 규제가 잘 안착하고 또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많이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